[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의 후속수사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재판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종착지로 이들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줄줄이 보석 허가로 석방돼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된 만큼 재판이 더욱 장기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석방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만약 김만배씨까지 풀려난다면 검찰수사는 한층 어려워질 공산이 큽니다.
이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명 및 측근들 전면부인 일관…재판 1~2년 걸려 검찰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전면부인 일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방어권'을 강조했습니다.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우선돼야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측은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이 1~2년이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 1~2년 걸려 검찰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이 대표의 핵심 관계자들의 잇단 보석도 검찰의 추가 수사를 늦추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이 꾸준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난만큼 직접 조사의 빈도가 한층 꺾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승인하면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였다고는 하지만 구치소에 비해 자유롭고, 방어권이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만배씨의 보석까지 이뤄진다면 검찰의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핵심 인물중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사람은 대장동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만배씨 뿐 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석방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김씨의 보석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풀려날 경우 넘어야 할 벽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