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소공연은 13일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700만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경기 위축 속 폐업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여기에 전기료와 가스비까지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상환유예까지 오는 9월에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소공연은 단순한 비용 증가뿐 아니라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소공연은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소공연은 전망했습니다. 소공연은 정부와 여당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당장 멈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