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한국거래소와 협력을 더 강화하고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범죄행위 동기와 유인을 없애버리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주가 조작 사건들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2일 오후 이 총장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를 해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도 부당이득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적절한 형이 나오지 못했는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유관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불공정 거래가 재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사례를 들어 양형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총장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없애려면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차액설(소득상실설 :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미래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견지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범죄 관련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고 해당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꼭 한번 찾아오길 희망했다"며 "자본시장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나 지난달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22일 오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모습.(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