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윤석열정부와 노동계 간의 노정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정부의 잇단 옥죄기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은 지난 21일 치뤄진 양씨의 장례를 마치기 전까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불응해 왔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도대체 죄가 뭐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죄가 뭐냐”며 경찰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왜 불법이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잔 게 왜 불법이냐”며 “권리 쟁취를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인데 정부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도 “집시법은 다음날 아침까지 (집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임의로 경찰이 오후 5시라는 잣대를 놓고 불법이라 했다”며 “우리 활동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 출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 됐던 광장은 축제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에는 무조건 금지를 남발하는 정권이 과거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역대 최대 규모로 7월 총파업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에서 집회 신고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7일 서울경찰청과 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 등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이 중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제한 통고를 받았습니다.
집회·행진은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5시 이전까지로 제한됐으며, 3건은 후순위 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역시 민주노총에서 7월 6일과 13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한 것에 대해 광장 잔디유지관리계획에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공익 목적의 행사를 우선 수리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통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반복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제한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장이 불허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 회견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최임위원 해촉 강력한 유감"
한국노총과 정부의 갈등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31일 벌어진 금속노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경찰의 무릎에 뒷목이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졌으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붙잡혔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김 처장이 구속되자 이를 이유로 김 처장을 최임위원에서 해촉키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부가 신규 근로자위원 1명을 한국노총에 추천을 요청하자 한국노총은 유감을 표하며 불구속 기소 상태인 김 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최초안으로 최임위에 공식 제출해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경영계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