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사실 등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며 "한 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나 성향을 나열한 것이 마치 사상 검증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에…검찰 "지금까지 의견서 제출 안 해"
이에 검찰은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며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 반대 활동을 한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첫 재판을 하기 위해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