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쓰입니다. '기밀'로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수사는 흔적이 남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 사용 비중도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쓰는 예산은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 특성상 수사와 정보 수집 명목으로 상세 내역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미뤄봤을 때,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은 정기적으로 집행됐다는 점은 모순으로 꼽힙니다. 시민단체들은 바로 이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뉴스타파 등은 6일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돈 봉투 사건 때마다 특활비 논란
현금 배당 특성상 다른 용도로 쉽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일까요.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집행 문제는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워크숍서 검찰 간부들에게 수백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돌려 파장이 일었습니다. 2017년에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특수활동비 사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7~2019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2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 없이 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5000만원을 일시에 전액 현금으로 지출했지만, 증빙자료는 한 장짜리 영수증에 불과한데다 집행내용 마저도 먹칠이 돼 있다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의 특활비가 관련 지침과 달리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