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구매해 교재로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포함한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신고 2건에 대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교재 끼워 팔기 등 14건의 사안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로써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 가운데 총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게 됐습니다.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 가진 교사 조직적으로 관리…문제 구매해 교재 제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325건(366개 사안)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81개 사안)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285개 사안)로 나뉘었습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개 사안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개 사안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개 사안 △허위·과장 광고 54개 사안 △기타 195개 사안 등입니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추가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를 구매해 교재로 제작한 사례도 있다는 게 장 차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확대·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 구매하도록 한 행태 등 14건도 추가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0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금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총 4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24건이 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2주간 총 325건(366개 사안)이 접수됐습니다. 표는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표 = 교육부)
학원과 독서실 등록 함께 요구…스터디카페 학원 부속 시설처럼 운영하기도
또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고가 접수된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수강생을 초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학원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교습 정지,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 소재 10개 학원은 학생들에게 학원과 독서실 등록을 함께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았고, 같은 지역 2개 학원은 스터디카페를 본연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학원의 부속 시설처럼 운영해 교습 정지와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사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63건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데다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장 차관은 "끼워 팔기식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곧 치러질 수시 전형, 논술 면접, 예체능 실기 등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2주간 총 325건(366개 사안)이 접수됐습니다.(사진 = 교육부)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