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정책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더 늘려야 하지만,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땜질 방식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정책 수요가 많은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 새출발기금 등 지원을 늘리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딘 경기 회복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었던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8953억원 늘어난 1062조25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이후 21개월만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분기 5대 시중은행 연체율은 평균 0.26%로 1년 전보다 0.09%p 상승했습니다.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이 차주에게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책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경제부처 차원에서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정책자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 입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이들의 부채를 늘려 빚으로 빚을 짊어지게 하는 방향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고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하면 되고,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지난해 조치 그대로 2025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청구서를 유예한 것이지 부실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분들한테 자꾸만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며 "사회복지나 취업, 채무조정 등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무작정 대출을 받아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채무계획을 세울 수 있게 상담해주고 어떤 식으로 대출을 줄여나갈 지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햇살론 등 정책상품들의 취급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복도.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