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14년에 전단 살포 반발해 고사포 발사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살포는 여야 상관없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북한과 충돌했습니다. 그해 9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거듭 경고했고, 박근혜 정부는 직접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북한은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14.5㎜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중면 면사무소에 총탄이 떨어지면서 우리 군은 K-6 중기관총 40여 발을 북에 대응 사격했습니다. 결국 연천군 일대에 전투준비태세 경보인 '진돗개 하나'가 발동됐고 지역 주민 6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겁니다.
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은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인 2020년 6월, 이 전 지사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인 올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날려 보냈습니다.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봐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최초로 시작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지난 2015년 국가의 전단 살포 제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2016년 3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면서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여권에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폄훼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이 재개되면 자칫 접경 지역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도 문제지만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합의인데, (현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전면 대결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지전 유발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 우발적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접경 지역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