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의 '건설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한 국민의힘이 2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주택정책 결정권자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을 '문재인정부'의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발맞춘 여당…용산 출장소 '전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 이권 카르텔 배후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는 4일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를 먼저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때리기'를 한 직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 자청, 윤 대통령과 발맞추기에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고위당정을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까지 논의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른바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것이 재차 증명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전형적인 자가당착 행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엔 줄곧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이와 관련해 "그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감사원 앞세운 정치보복…사정정국 광풍 민낯
윤석열정부의 내로남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사정 정국 조성에 몰두하며 정치보복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이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계 왜곡과 관련한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가 진행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 간의 부실 설계·감리 봐주기 등 특혜·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