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50일도 채 남지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임박하면서 차기 대법원장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부터 임명까지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후보군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원장과 김용덕 전 대법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됩니다.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후보군에 올라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9월24일 법정임기 마쳐…신임 대법원장 후보지명 광복절 이후 이뤄질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24일 법정 임기인 6년을 마치고 퇴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 후보지명은 광복절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18일에 지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보통 한 달 여 전에 지명됐었습니다.
대법원장은 향후 6년간 대법관과 일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쥘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만큼 야권의 의중도 중요합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덕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오석준 대법관(61·19기) 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덕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의 법률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기업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2017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국장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재판실무와 법률이론,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김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2027년 11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약 4년만에 퇴임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로 차기 대통령이 다음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 있어 야권의 반대가 적을 수 있다는 평입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과 김앤장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김용덕·강일원·김용덕·오석준·이종석·홍승면 등 거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2년 국회 여야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18년 퇴임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병역 면제,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찬성 의견을 냈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 소송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력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청으로 작년 11월 이번 정부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입니다.
이밖에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업급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