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위원회는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히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고 허위 소문의 경우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관련해 테마주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테마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급등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문제와 빚투를 했을 경우 손실 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이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사주 제도의 경우 주주환원 외에 자사주 마법,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 등에 활용돼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전환사채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의 경우)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에 부문에선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혁신 및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부담금 분납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 대기업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 신뢰 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3대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