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초 '복수의결권'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벤처업계가 이번에는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같은 정책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씽크탱크 설립에 착수합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4일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벤처썸머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이후 투자시장이 위축돼 벤처업계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말이나 내년부터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VC를 포함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과제로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규제혁신을 제시했습니다. 협회는 벤처금융활성화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 자체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미국(320조원)과 중국(270조원) 같은 주요국과 크게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성 회장은 "미국과 대한민국 거시경제 규모가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그(미국 투자규모 10분의1) 2배인 연간 6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이 형성돼야 향후 5년 이상의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돕는 '벤처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과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창업기업의 모자펀드 투자대상 포함 △해외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BDC란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3일부터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벤처협)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이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과 개도국의 SW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라고도 불리는 성과조건부 주식제도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한 직원보상제도로 알려졌습니다. 성 회장은 "자본잠식 기업에서는 RSU를 이용할 수 없고, RSU를 부여한 경우 동시에 세금을 내야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식을 매각했을 때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 협회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협회는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한 씽크탱크 설립에 나섭니다. 그는 "협회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앞으로 30~50년을 어떻게 가느냐를 해결하기 위해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정책과 전력을 짜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회장은 정부나 특정기관의 예산이 아닌 자체 재원 조달을 통해 씽크탱크를 운영할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