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라임펀드 사태에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폐청산'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위법행위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입니다.
금감원, 투자자 피해 일으킨 운용사 3사 추가 검사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추가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말 설치된 해당 TF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함 부원장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행위들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선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고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조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는 가교 운용사(라임-웰브릿지, 옵티머스-리커버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운용사별 주요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는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있고 디스커버리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발견됐습니다.
라임, 펀드 수익자에 특혜성 환매 해줘…국회의원도 포함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해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4개의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환매에 나섰습니다. 4개 펀드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이죠. 해당 환매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뤄진 특혜성 환매였는데요. 다선 국회의원 A씨에게 2억원 환매를 포함해 B중앙회(200억원) C상장사(5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인 8~9월 간 투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유력자를 찾기 위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고 검사를 하다보니 밝혀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애초에 유력자를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개방형 펀드에서 먼저 엑시트(투자자금회수)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임직원의 선인출을 보는 과정 중 지금 케이스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혜를 받은 일부 펀드 수익자 중 다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함 부원장은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발표한 자료에) 나온 모든 날짜, 직위는 행위 당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국회의원, 중앙회, 상장사 등 해당 수익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률상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를 해간 수익자에겐 법률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며 "중앙회, 상장사, 국회의원 등이 환매 중단 사실을 먼저 알고 환매 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환매 중단 전 큰손인 중앙회, 돈을 많이 맡긴 상장사, 국회의원 등의 환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운용사 입장에선 돈을 줘야지 향후 운용하는데 좋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높은 검사결과"…제재절차 신속 마무리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관련 적폐 청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결과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펀드와 관련한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는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함 부원장은 "1월부터 시작했고 통상 TF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현재 6개월 연장돼서 연말까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오늘(24일) 발표 결과를 포함해서 9월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후속 관리 작업은 일반 감사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