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의 역대급 긴축 예산안 발표로 전국 지자체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재정 악화 우려로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 절감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3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종부세 등 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를 겪고 있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확실해졌고, 내년 세수도 넉넉지 않을 전망에 따라 정부는 긴축재정에 나섰고, 지자체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부산, 건전 재정 선언
서울시와 부산시는 자치구와 함께 건전 재정 선언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에 나섰습니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현금성 복지사업들을 재정비 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공공건물을 을 보류하고, 해당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 사업 역시 차례로 정리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족한 세수 탓에 민간행사·보조사업·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에 나섰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8990억원에 달합니다.
시는 해당 예산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적극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부진한 사업 축소…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
지자체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 마련 문제에 고심이 큽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지연되는 사업은 줄이고, 업무 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과감히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을 비판하며 하반기 확장 추경에 나서면서도 재정 악화우려로 집행 지연 사업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도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의 41.8%에 불과합니다. 전년 대비 9842억원 즉 12.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는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추경에 나섰습니다. 재원은 업무추진비 삭감과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교부세 및 도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비해 10월 정리추경을 목표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행정절차·토지보상 등 연도 내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집행 불가 사업 및 이월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행사성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역시 일괄 삭감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원전에서 재검토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