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지부와 의료연대본부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잇따라 공동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7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필수유지인력 9200여명을 제외한 1만300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성실교섭 촉구 △노사합의 이행 △4조2교대 시행 등 4대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 노조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철도 쪼개기 확대·수서~부산 열차 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 분리 운영은 철도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입니다.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실상 민영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SRT는 지난 1일부터 노선이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됐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줄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지난 2일 준법투쟁을 중단하면서까지 국토부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토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와 사측의 태도에 따라 향후 2차, 3차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9만여 조합원 공동파업 참여”
현재 공공노조 산하 철도노조 외에 건강보험공단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상태이고, 부산지하철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들도 쟁의행위 결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같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서는 건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공공노조는 각 사업장별 쟁의권 확보 절차에 따라 9월 중순, 10월11일, 11월1일 총 3회에 걸쳐 공동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전체 9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공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 등을 의제로 정부가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정희 공공노조 위원장은 “철도는 팔기 좋게 쪼개고, 지하철은 인력을 줄여 안전 불안을 키우고, 공공병원은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도를 넘어 강행되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서비스들을 지키기 위해 공동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