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현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며 15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탄압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재개와 관련,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10만 조합원 ‘전국노동자대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가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만큼은 완수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하반기 법 개정이 아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규모로 개최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11월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할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9월 말부터 16개 시·도 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들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불가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운동기조를 견지했지만, 정부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배제했다”며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을 추진 중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통일시키는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총선, 정치적 영향력 증명”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실력행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총선 등에서 지지 선언으로 그쳤다면 이번에는 수도권이나 부산, 경남 등 접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박빙의 선거구를 골라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실재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지난 4~8월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노조 혁신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리 연루 대표자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경우 관련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부터 선거인단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에 마련한 조직혁신안을 관철시켜 윤 정권의 건폭몰이와 노조 부패집단 프레임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노동조합을 회계 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