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유권자의 손으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파급력은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단체장의 횡령과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단체장, '주민소환' 이어져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체제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주민소환은 132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경우는 11건에 불과하고, 해직까지 이어진 건 기초의원 2명뿐입니다.
해직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지만,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꼭 필요한 장치로 구별됩니다. 다만 주민소환 상대로 거론될 경우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파주시에서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8월 초 김 시장과 목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개하다,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잠시 움직임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다시금 대표자가 선정되면서 김 시장의 주민소환이 재개됐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월 13일까지 김 시장 6만1004명, 목 시의원 1만8051명의 서명을 받아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본부 대표는 "그동안 김 시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 남용, 독단적인 행정운영, 비리가 파주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해 더 이상 지방행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을 청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 신상진 시장, 성남시의료원 운영 두고 갈등
성남시에서도 주민소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신상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는 신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각종 시 행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고, 그로 인해 시 행정이 혼란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공대위는 주민소환 추진 근거와 계획 등 최종 기획안을 만들어 조직 확대에 나선 뒤 오는 26일 주민소환 관련 기획안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원구 선관위에 소환 청구 대표자 신청을 하고, 선관위 승인이 나면 60일간 청구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민소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이동환 시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활동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회계부정, 국민혈세 불법 수령 의혹 등입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진행하던 단체는 중단 선언서 발표와 함께 고양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중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고양시가 주민소환 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계속 서명운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고철용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는 "조직적인 관권 개입으로 주민소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어 중단했지만, 조만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언제 재개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과거처럼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끝인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결정으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며 "그렇지만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 남발은 재정적인 부분과 행정력 등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전경. (사진=선관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