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5대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청년은 신체 수행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으로 크게 다루지 않았다가, 이번에 5대 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취약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 등을 의미합니다. 복지부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지원금을 40만원에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청년 복지를 위해 정부는 총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청년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있긴 하냐'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산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청년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고립 청년도 전체 청년도 5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방콕' 생활을 하는 은둔 청년도 4만7000명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고작 960명에 불과합니다. 200만원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10만명으로 추산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돌봄 코디네이터는 2400여명뿐입니다.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고작 1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수는 추산만 할 뿐 정확히 파악하지 조차 못 했습니다. 기준과 조사 방식도 미흡합니다. 55만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에 붙는 전담인력은 32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발표한 청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입니다. 우리 미래를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일지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청년 정책은 아직 반쪽짜리인 모습입니다. 정책 발표에 급급해 정책 효과성 등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모습입니다. 세금으로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2030자문단을 운영하는 만큼, 거듭 고민을 거친 꼼꼼한 청년 복지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