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도 국감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감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년차인 만큼 지난 1년간의 시정과 민생 현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감을 서울시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 등 정치권 주요 현안이 국감 기간과 겹치며 ‘부실 국감’ 우려도 나오지만, 마포구 소각장 갈등과 기후동행카드 운영,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쟁점들도 많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 의원실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연락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중”이라며 “국정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실들의 요청 자료와 요구들을 다른 부서들의 지원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위의 경우, 지역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마포구 소각장 입지 등에 대해서도 시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최종 결정하면서 서울시와 마포구 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마포구는 자체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각장 예정지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소각장 건립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오염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소각장 건립에 문제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 정기권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로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도와 인천에 하차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서울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스의 경우도 서울 시내·마을버스 외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사원 위기·전장연 갈등 등도 쟁점
일일 생활권을 가진 경기도와 인천시 참여가 관건이지만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와 정책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현재 지하철 요금 인상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와 버스 요금에 이어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합니다. 당초 300원을 올리려고 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50원을 인상하고 2024년 하반기 다시 150원을 추가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공공 가사·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 위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국감에서 언급됐던 반지하주택 대책의 추진 상황이나 SH공사의 무량판 논란 등 사회적 쟁점이 됐던 서울시 정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