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료에 대해 입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입법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양사가 상호 합의하면서 분쟁이 종료됐습니다.
변 의원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넷플릭스는 큰 부담이 안되지만 구글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어떻게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이용대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해왔는데, 망 이용대가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했다"라며 "과기부도 올해 연말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중립적인 학술기관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망 이용대가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 5년간 논의해온 사안인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이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가능한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