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우리 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중 한국 대사도 불참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은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각각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한다는 신실크로드 사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집권하자마자 시작한 중국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입니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2017년 제1회 포럼엔 아프리카·중남미·유라시아 등 28개국 정상급 대표단이, 2019년 제2회 포럼엔 세계 37개국 지도자를 포함해 5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일대일로 제안 10주년인 올해는 규모를 키워 130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느냐는 질문에 외교부는 12일 “금번 포럼의 정상급 인사는 일대일로 참여국 대상으로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불참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정부로서는 참석하기가 영 껄끄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G7 등 주요 서방국들은 불참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데다가, 일대일로 사업 자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나 호응도 이전에 비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선명‘외교를 천명하면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기때문에, 1회 포럼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2회 포럼에 홍남기 부총리를 보낸 것처럼 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실제로 주중 한국대사까지 불참한다면, 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열고 내년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실현하겠다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나, 이렇게 해도 중국 설득이 가능할까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외교 행보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5개국 정상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마스를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반격에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원유 중 94%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의 한 축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고리로 계속해서 고위급 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월과 5월에 일본과 북한 인사들이 동남아에서 접촉했다가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외교의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국익이고,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다종다양한 카드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황방열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