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과 방사능 안전관리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미하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경찰·복지부와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 식약처 대응에 대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대응은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굳이 식약처가 했어야 하나 싶은 홍보는 과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면서 "방류 이후 수입 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금 검사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건 과학적으로 타당해서 그런지, 검사 개선 시 장비가 적고 기관이 늘어나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일본 핵 오염수 대응을 강화하고 현행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려면 일본 식약관이 중요한데 1년 5개월째 공석"이라며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 파견 심의를 요청했는데 늑장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이 수입 금지 소송에서 일본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은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감장에서 일본산 된장 제품 두 개를 들어 보이며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여러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가짜뉴스' 등에 대응해 소비자의 신뢰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는데요. 이날 오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주 의원에게 죄송하지만 일본 된장에서 세슘이 검출된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언론에서 일본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나오는 359건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거나 국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에서 검출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식품에 대해 불신하면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뜬소문들이 있는데 국내 방사능(세슘, 요오드) 기준은 100㏃/kg으로, 이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엄격하고 검출될 시 반송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을 먹을 수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은 우리나라 수입되지 않고 있고 수입 규제 조치는 견고하게 유지될 예정"이라면서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정부 부처와 대응해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국민적인 불안이 늘어날 때마다 홍보를 더 잘해서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8월 수입 수산물 불안감이 한창일 때 지상파 뉴스에 출연한 어민이 지방선거 민주당 출마자로 밝혀져 논란이 됐는데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입금지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잠정조치인 만큼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는) 잠정조치로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데다 심각한 상황이고 위험요소를 우리가 계속 입증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방어하려면 오염수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조사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그 자세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바닷물 말고도 해적토, 토양, 기후 등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며 법적 기술적 논리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사진=홍연 기자)
마약 오남용과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점검 결과 61명 중 38명을 식약처가 수사 의뢰했다"면서 "오남용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자는 의사가 될 수 없는데 중독자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 의사 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마약류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을 관리하는 등 정부 부처가 각각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식약처의 마약류 기획감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강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이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은 총 269곳"이라면서 "경찰이 수사 종결한 143곳 가운데 4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 기획감시가 무조건 잡아들이고 숫자 올리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안이 후속 조치가 잘 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메일이나 유선상으로 받는 결과 통보가 수사권에 따라 오래 진행되거나 짧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