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산림청 ‘탄소중립’ 사업의 연구과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산불 일상화·대형화에 따라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산불 헬기의 해외 임차 줄이고 자체 도입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장비와 관련해서는 가격과 성능이 관리소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고성능 장비’의 상향 평준화가 요구됐습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산림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355억원 감소한 1320억원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산림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사업 예산은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19억9000만원(25.7%) 삭감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 나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차 헬기에 대한 부족한 운영지원 예산도 지목됐습니다.
같은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만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 어려워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48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워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입니다.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해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안에는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이 지적입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EU 등 선진국과 같은 자체 산불진화용 항공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은 범유럽 차원의 소방 항공기 함대를 기존보다 2배 확충하기 위해 경비행기 10대와 헬리콥터를 신규 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와 프랑스는 각각 2059억원, 3550억원을 투자해 미국 AT-802 항공기 36대와 캐나다 CL-415 항공기 1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산불진화용 항공기 함대를 구축하는 이유는 대륙별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간 항공기업에서 특정 기간에만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빌려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오랜기간 발생하면서 민간 회사들이 각 대륙을 옮겨 다니며 불을 끌 수 없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장비를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근무지가 같은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삼척관리소 대원은 경량화, 충격 흡수, 고글, 손전등 등의 기능을 갖춘 33만원짜리 방염 안전모를 지급받았지만 홍천관리소 소속 대원에게는 기능이 부족한 8만원짜리 안전모를 지급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장비가 제각각인 이유는 산림청이 일괄 구매 후 각 관리소로 지급 하는 방식이 아닌, 각 관리소가 정해진 한도 내에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싸우고 있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위한 고성능 장비가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산림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355억원 감소한 1320억원입니다. 사진은 산불진화대원이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