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시장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문제 큰 한두 군데 증권사만 제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내부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됐을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을 짚었습니다. 금감원은 2021년 9월 1일 시장조성자 12개사 중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해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1개월이 지난 2022년 7월에 금감원 조치를 무효화 했습니다.
금감원의 과징금 결정과 증선위 결정 사이 충격이 있던 점을 강조했는데요. 윤 의원은 "기재부는 세금 문제로 인해서 대상 종목 수를 축소시켰고 증권사 참여도 줄었다"며 "지금까지 코스닥에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코스피 마켓 메이킹(시장조성)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의 과도한 조치로 인해 시장이 흔들렸다는 지적입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마켓 메이킹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시장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조성자 관련 제재는 제가 부임 전에 진행된 것이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다"며 "증선위 결과는 부임 후에 있어서 잘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9개까지 달하는 증권사를 다 하기보단 문제가 큰 한두 군데 증권사만 했으면 감독원 입장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증선위원들 설득도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증선위에서도 조성 과정에서의 다소 약간 과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언급하면서도 9개를 다 제재하기엔 과하다는 결론을 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잘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