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 심사가 해외 게임 신작 정보의 유출 통로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신작의 존재가 게임위 등급 심사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 유명 게임 웹진에서도 '한국의 게임위가 또 한 번 해냈습니다'라고 웃음거리가 됐다"라며 "한국의 게이머들이 게임위 심의 결과를 주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게임위 다이렉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게임위에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춰주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한다"라며 "국내 게임 업체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용하지만 해외 업체들은 잘 몰라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게임 작품들이 공개되는 사태를 맞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며 결국에는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만 게임 발매를 늦춘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게임 유통사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각국마다 등급 제도가 다르니까 발매일을 맞추기 위해서 블라인드 서비스를 시행한다"라며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든지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취지와는 다른 단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가 많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제도는 게임물의 내용 변경이 이뤄졌을 때 사업자가 새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단순한 폰트 수정, 스킬 이펙트 등의 수정 신고가 잇따라 게임업계와 게임위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상헌 문체위원장이 발의한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이 건과 관련해서 게임산업협회와 회의를 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데 게임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