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대상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자구책'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한전 사장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인상보단 당장 내년의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한전이 자구안으로 내놓은 재산 매각 등이 부진한 점도 질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부지들이 매각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전은 막대한 영업적자와 부채를 기록한 실정입니다. 내년 공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문엔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올릴 의지가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고, 자체 혁신 방안인 자구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
수 시간동안 전기요금, 자구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알맹이는 없는 듯했습니다.
한전의 부채와 영업적자 상황을 보았을 때 자구책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입니다. 한전 사장이 정치인인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지보다는 정부와 한전 그리고 여야가 얼마나 서민들의 공공비용으로 고심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누군가에겐 큰 부담 없는 지출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생계와 연결된 요금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련 공방이 정치적 공방이 아닌, 진정한 민생 경제를 위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