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설립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직속화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항우연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항공청 신설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으며, 우주항공청에 R&D 기획과 설계 기능을 두고 항우연은 R&D를 전담하는 구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서로의 문제,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본다"라며 "정부에서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넘어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영제 무소속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걸림돌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어 "항우연,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될 경우 연구원의 처우가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출연연과의 관계, 기관별 속성이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원의 처우가)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위한 법제화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에서는 (우주청 직속화를) 법제화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출연연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법 신설법을 함께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라며 "발의되면 정부에서는 수용하겠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제화 부분도 수용하고 논의대로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은)국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