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대상지 선정을 임의로 하는데 특정 지역만 연속으로 선정되고 어떤 지역은 계속 제외되기도 한다"라며 "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의선정 외 별도 기준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서비스 평가 선정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교통 인프라 지역 모두 임의로 선정하는데, 평가지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그곳만 개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임의선정을 매년 반복하다보니 체계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서울의 특정 전철역은 3년 연속 평가 대상 지역에 선정된 반면 청량리역은 환승 노선이 많고 소요 시간, 환승 소요 거리도 길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청량리역 같은 주요 교통 인프라나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 대해 사업자의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유도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의선정 외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지 선정, 사전고지를 병행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승역은 (평가 대상으로)지정해 불특정 점검을 통해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살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