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들을 향한 강한 질타가 계속되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하기관들을 되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을 갖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산자위 의원들은 중기부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읊었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지난 8월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꾸며서 중기부에 보고했습니다. 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을 한다는 투서를 권익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는데, 이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김용문 창진원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윤석열정부에 얼마나 협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이다. (산하기관들이)도가 지나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을 언급하며 "너무 엉망이라서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운을 뗀 뒤 △법인카드 유용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부당 주식거래 징계자의 승진 △협력사 대표의 공영홈쇼핑 직원 폭행 △젖소육의 한우 둔갑 판매 문제에 대해 되짚었습니다. 권 의원은 "제가 국회에서 네 번째 국감을 하는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아주 형편 없이 방만 경영되고 부패하고, 기강 해이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장관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경영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집중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한 부분 물론이고 앞으로도 실망 시켜드리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퇴장 당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에 대해 이 장관은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직무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속히 강도 높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내부적으로 임원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문책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바리아와 카타르로 국빈 순방을 다녀왔다. 경제사절단 중 중소기업이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중기부가 '부'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외 주재관이 없다"며 "각 부처별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재관이 있는데 중기부는 산업부 TO 하나 받아 베트남에 있고 (그밖에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장관은 "주재관 부분은 6개월 이상 뛰어다녀서 2자리를 내년 1월에 얻게 되는데 임시직이다. 중기부가 부로 승격하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부에 걸맞게 올라와야 하는데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들이 균형감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부를 부답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산하기관의 제어력, 관리지침 등 전체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R&D 예산이 줄어 기존 협약한 예산마저 삭감돼 중기 현장에 큰 혼란 우려된다"면서 "대다수 청년 연구인력 실직이 염려된다. 중기부 계속사업 R&D 예산 사업은 복구 외엔 답이 없다. 중소기업 현장 혼란의 우려에 적극 대변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삭감되는 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설문 내용에 △연구개발비 감액 협약 변경 동의 여부 △다른 정부지원이 제공될 경우 협약 변경 수용(또는 소송하지 않을) 의사 여부 △감액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송을 겁내고 있다는 느낌이고 해당 기업에게는 소송하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렸을 수 있다"며 결정적으로 어느 업체인지 일련번호까지 매겼다"고 했습니다. 기정원이 식별이 가능하게끔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업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 장관은 "저희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면 골고루 설문을 돌렸을 것이다. 해당 설문은 일부 특화된 기업들이기에 중소기업을 대변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R&D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있고 민간 기업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의사를 보기 위해서 샘플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것 자체가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