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1·2차)의 환수를 철회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잘못 지급(오지급)됐거나 부정수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억원 환수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시기 오지급 및 부정수급된 재난지원금 256억7000만원 가운데 78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철회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인한 환수와는 별개입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말합니다. 총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 지급됐습니다.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 현황. (자료=중기부)
오지급 환수대상은 3799개사로, 총 114억2000만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369개 사로부터 71억90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중기부가 설명하는 오지급이란, 과세정보 누락 등으롤 정부에서 보상금을 과지급한 사례를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대상과 규모는 각각 4392개사, 142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 277개 사로부터 6억90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소상공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공고상 폐업 기준일 이전으로 폐업 날짜를 수정신고 하거나,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 역시 진행 중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개념은 다른데요.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법이 그 근거입니다. 총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4만9982개 사로부터 304억50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는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상계 방식으로도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환수 조치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