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금융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카드사들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선거철 단골 공약인데요.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과 맞물려 사실상 제로 수준인 수수료율을 더 낮추라는 요구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정치권의 대표 공약으로 거론됐던 카드수수료 인하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민 경제를 챙기겠다고 나선 만큼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수수료율 체계의 전방위적인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카드사들은 불편한 분위기입니다.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빅테크 수수료율을 카드사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상화하는 것인데요. 전반적인 수수료율 논의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자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주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정 주기가 돌아옵니다.
카드사들은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맹점과의 분쟁이 줄고 수수료율 인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적격비용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후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은 시행 전인 2010년 연매출 9600만원 미만·2.15%에서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0.5%로 4차례에 걸쳐 낮아진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주도로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는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을 연말로 미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율을 추가로 내리거나 영세가맹점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이 악화한지는 오래됐다"며 "수수료율 인상은 고사하고 총선을 앞두고 산정 체계를 카드사에 유리하게 개선할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으로 이미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이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만큼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약 90% 가량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수수료율이 없거나 되레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과 재산정 시기가 맞물리면서 카드 수수료가 더 인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카드 수수료율이 매번 인하된 바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의해 수수료율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