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이후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입니다.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 효과와 장단점 등을 논의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날 회동에서 구리시의 재정과 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 형태로 서울시 편입이 이뤄지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형태로 ‘특별자치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차량기지 등을 구리로 이전해 그 지역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안들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시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이를 위해 중앙당에 특별법 발의를 제안하고 차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 제도개선 건의”
오 시장은 이날도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편입 논의가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