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6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로 설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별법에는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을 2030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위원장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통과가 가장 베스트”라며 “야당 반대로 좌절되더라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은 부산과 경남 지역 등의 행정 통합을 위한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도 최근 4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했는데 선언적인 의미라 실현력이 떨어진다”라며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포를 원포인트로 시작한 데 대해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를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 좋은 표본이 바로 김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다. (민주당도)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