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내놨습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연장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소득대체율이 42.5%이며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