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출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부와 환경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상(공인)의 짝꿍'으로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