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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시동
금감원·거래소 등 TF 구성, 첫 회의 개최
입력 : 2023-11-23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에 만연해 있던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뢰회복에 나설 계획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23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계 등은 금융투자협회 23층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을 포함해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이 참석했는데요. 이외에도 금투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국내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2사도 참석했죠.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언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3不(불) 논란이 제기된 점을 짚었는데요. △불균형(개인·외국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 △불충분(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미비) △불공정(만연된 불법공매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등이 내용입니다. 그는 "그간 제기돼 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양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의 실무반을 구성해 격주로 TF 회의를 개최하며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원내 신설,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원반엔 정보기술(IT)인력과 해외 투자은행(IB) 소통을 전담할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위)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사진=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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