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암행어사인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전담팀 개설이나 사후조치 강화 등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섰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이나 당국의 위임을 받은 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과 같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인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금융상품 권유 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안내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가지로 등급이 나누지만 사후제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다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전담팀을 만들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확인한 결과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천명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후속조치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국과 연계가 불가능하다"면서 "미스터리 쇼핑 전담팀 신설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지난 8월 사이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판매액은 6조533억원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사후제재가 미약한 미스터리 쇼핑으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위법 문제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제도인 미스터리쇼핑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