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금융감독원 검사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해 가상자산,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까지 검사 대상이 넓어지면서 금감원이 인력난을 호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가 예정된 27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조직개편은 금감원장 재량이지만 예산 편성과 인력 증원은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데요. 금감원은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금융위에 인력 증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업권의 불공정거래 감독 및 검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조사국, 새마을금고 검사팀 등 신설 업무가 다량 추가됨에 따라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감원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정원은 2206명지만 현원은 2060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 업무 담당 직원은 500여명입니다. 상반기에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200명 가까이 벌어진 것인데요. 금감원은 매년 60~70명 수준이었던 신입직원 채용을 역대 최고 규모인 135명까지 늘렸습니다. 또 경력사원 채용 비리 문제 등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중단했던 경력 수시채용도 부활시켜 3차례에 걸쳐 70여명을 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하고자 검사국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원 교류가 가능하게 바꾼 바 있습니다. 지난달말 인사를 통해 조직 개편과 부서장 인사 등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 가상자산전담 조직, 금융 IT인프라 안정성을 키우는 금융안정국, 취약계층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는 금융안정지원국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팀 단위의 조직도 개편했는데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감독 아래 있었던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검사팀이 새로 구성됐고 디지털전환혁신팀, 미래금융연구팀, 공정금융팀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하면서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겼습니다. 1개국에 통상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은 30~40명 사이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0여명 넘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겁니다.
퇴직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 내 퇴직자수는 22명에서 70명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요. 올해 상반기엔 58명이 금감원을 떠나면서, 역대 가장 높은 퇴직률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면 상위 직급의 검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독립 사기관으로 남고 싶어하는데, 공공기관에 편입되지 않으려면 상위직급(3급 이상) 비중을 3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뒤인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021년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고 시도했다가 금감원이 상위 직급 감축 및 부서 통폐합 등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업무평가 A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반드시 예산 편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력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을 감안해도 상위직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기는 가운데 이를 대응해야하는 금융감독원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검사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인력 증원 신청서를 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