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2023년 고금리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고전했는데요. 업계는 내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다시 한 번 내밀었습니다. 해묵은 수수료 적격비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본업을 강화해야한다는 판단입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적격 비용은 카드결제 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한 카드 수수료의 원가 개념으로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데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일정 시기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입니다.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데요. 카드업계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는 0%대라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제도 폐지와 수수료율 인상이 '언감생심'이라면 재산정 주기라도 늘려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수수료 적격비용 문제를 1순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2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5%를 적용받는데요. 여신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주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카드사들은 내년 말 또 한 번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일환으로 최근 14년 연속 인하됐습니다.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업계의 반발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올해 3분기 중 논의 결과를 연말까지 공론화할 예정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전 금융업권을 상대로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후순위 미뤄졌습니다. 또 내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지부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올해 카드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이 가중되면서 본업에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이 악화한지는 오래"라며 "수익성 다각화 활로를 찾기 위해 대출 사업이나 할부금융 시장 등 딴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이 무척 부담이 됐던 한 해"라며 "금리가 낮아지고 수수료율 적격 비용 제도가 개선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금리 추이'를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채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여전채 3년물 AA+ 금리는 전날 기준 3.882%로 약 한 달 전인 11월27일(4.436%) 대비 0.5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초 5%를 육박했던 여전채 금리가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해당 관계자는 "내년 금리 안정화로 물가가 가라앉고, 소비 시장이 개선되면 카드사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판단해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채권 금리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높고,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변동성이 작을 확률이 높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엔 이르고 환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해, 안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저금리로 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지난 7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313만6000개)의 95.8%에 해당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됐다.(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