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의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 역시 전국적으로 42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암검진 사업 미지급…병원 손해 이어져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암 검진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취약계층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예산의 편성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지급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매년 암 검진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매칭 사업으로 정부에서 제때 예산을 내려줘야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선사업·후지급 구조라 만성적인 사업 미지급금 문제를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암검진 사업이 추진된 이후 최근까지 미지급 사태가 이어졌고, 올해 역시 전국적으로 428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26%인 113억원이 미지급됐고, 뒤를 이어 서울시가 75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일부 병원서 '미지급금 지급' 민원 제기
암검진 사업 지정 병원은 매년 손해를 떠안고 검진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일부 병원은 서둘러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안산 A병원은 지난해부터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가 암검진 예산의 경우 일단 쓰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19년 암 검진 대상 체계가 6대 암으로 확정되면서 검진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경기도는 매년 암검진 사업으로 상당한 미지급금이 발생해 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달 보건복지부에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동규 경기도의원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미지급금이 전국 428억에 경기도가 113억으로 국가가 병원한테 갑질 하는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순수하게 건의만 해서는 안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