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차트.(사진=구글캡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지난 2021년에 대규모로 발행·판매된 이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홍콩 H지수의 폭락으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이하는 홍콩ELS 상품의 규모는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인 라임펀드 피해액(약 1조6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 상품 손실이 발생하면 불완전 판매 분쟁이 번지고 금융당국은 조사와 투자자 소송에 착수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이번 사건은 예외가 아니죠.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는 가입자에게 손실 가능성 및 H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감독당국은 대응에 나서겠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뒷북 행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 판매사가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녹취와 자필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공방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부실한 상품 판매는 근절돼야 하지만, 투자에는 자기책임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투자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사안마다 피해보상 비율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온 게 현실입니다.
비록 희대의 금융사기이긴 했지만,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100% 반환을 권고하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은행 배상 책임을 손실의 40~80%로 결정한 것은 과잉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죠. 투자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혼란과 분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불거진 이번 사태가 판매사 책임뿐 아니라 투자자 책임원칙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