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 정책 방향으로 '금융 안정'을 꼽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연착륙, 금융감독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유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금감원, 잠재리스크 선제 대응
(왼쪽부터)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경제수석.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금융'으로 모두 79회 언급됐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인만큼 '금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시장과 경제도 각각 37회, 33회로 신년사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수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요인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취약계층과 부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금융과 시장, 경제 등 보통 명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위험요인(17회)과 불확실성(6회)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으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키워드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지승유오, 상하동욕자승(故知勝有五, 上下同欲者勝)'을 꼽았습니다. 모두가 한뜻으로 함께 실행하는 군대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주요 정책 목표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민생을 지키는 금융을 만들고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로 부채의 양과 질을 조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물가안정 최우선 두되 금융안정 고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을 총 22회로 거론하는 등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민생 지원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긴축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등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며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통화긴축 지속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세계 교역의 분절화, 중동·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의 급변 가능성 등 외부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겁니다.
이에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 8회, 소외계층 14회를 언급하는 등 민생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왼쪽부터)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