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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의 기준
"은행권 불완전판매 입증 쉽지 않을 듯"
입력 : 2023-12-21 오후 4:49:46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사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ELS 불완전 판매 여부입니다. 수조원대 투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에선 H지수가 7000~8000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3조원 이상 투자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내년 1호 검사 대상은 은행권 ELS 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여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5대 은행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고위험·난도 상품을 90대 이상 초고령층에게까지 100억원 가까이 판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투자 목적 및 경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적합한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를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적합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직원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당 권유하지 않았는지를 따지고 있는데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엔 ‘금융투자업자(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섭니다. 
 
다만 은행권에서도 해당 상품은 파생상품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녹취, 자필서명은 물론 상품 설명에만 30분 이상을 들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편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인데요. 특정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데 이 기초자산 움지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과 미리 약속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미리 정해둔 한계를 벗어나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노크인'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는 '노크인 베리어'에 속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겁니다. 
 
ELS 기초자산은 보통 2~3개 주가지수를 묶는데 홍콩H지수와 연계한 상품이 많습니다. 홍콩H지수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50개 우량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 지수인데요.
 
지난 2021년 초 1만∼1만2000포인트에 이르다가 현재 절반 수준인 6000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무역갈등, 중국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뚜렷한 반등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지수(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거나 손실 위기에 처한 약 100명의 투자자들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 모였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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