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금감원 현장검사부터 분쟁조정 완료까지 올 상반기 내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LS 등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이슈가 이어질 경우 주력 판매사인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은행들은?비이자이익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8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증권사 7곳 등 총 12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은행 비이자이익 중 핵심이 예금 외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펀드나 ELS 등 파생상품을 판매한 수수료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비이자이익에 열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중은행은 2021년 초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펀드·ELS 등 파생상품을 판매해 올린 비이자이익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 것입니다.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일부 판매사가 ELS 판매 실적을 KPI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판매 한도를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은행이 KPI에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KPI를 손보는 등 자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 구성 시 ELS 비중이 40%를 넘을 경우 직원 판매 실적에서 감점하고, 초고령자 ELS 판매 실적을 차감하는 등입니다. 초고령자 기준을 8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거나 65세 이상을 '부적합투자자'로 구분시키기도 했습니다.
은행권 비이자이익확대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홍콩ELS 손실 우려로 금융당국이 금전신탁 판매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커졌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ELS 관련 신탁 판매를 금지하려했으나 수수료 이익 감소를 우려한 은행권의 손을 들어 신탁 총량을 정해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ELS마저 문제가 발생한 데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손질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H지수 ELS에 대한 현장검사에 대해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국의 욕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다고 해도 분쟁 조정까지 감안하면 상반기 내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올해 중에는 쉽사리 비이자이익 확대 기조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2조77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은행의 총이익(33조7114억원) 대비 8.2%에 불과합니다.
실제 4대 은행은 홍콩H지수가 급락하자 지난해 말부터 일제히 홍콩ELS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은 판매 당시 고위험이 아닌 중위험으로 분류된 상품으로 저금리로 큰 수익이 나기 어려운 고객들이 많이 찾았던 상품 중 하나"라며 "손실 가능성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이자이익을 늘리라는 것이 위법하고 무리하게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라는 건 아니다"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또 "비이자이익 확대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나섰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