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리모델링 단지에는 강화한 규제가 적용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60개 단지, 40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1시 신도시 통합 재건축에는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특별법상 재건축 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당수 단지가 리모델링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대치2단지 일부 소유자들은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도 최근 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평균 용적률이 낮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단지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주들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 해산을 두고도 진통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총회가 예정된 곳은 송파구 가락쌍용1차, 강동구 둔촌현대2차·고덕아남 등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도 이번 정부 발표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재건축 대비 메리트가 없어 굳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지요.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정책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사업 방향성을 놓고 당분간 내홍이 격화할 조짐입니다.
'필로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단지들이 추가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도 악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 상향을 기존 수평 증축에서 수직 증축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수직증축을 하려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쪽을 다 풀어주면 굳이 리모델링을 선호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리모델링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 대비 사업 비용 절감 효과가 적어 많은 단지가 재건축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