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관련자를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약 6주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에서 총 26건, 10명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이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방통위는 먼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집행, 그리고 정산 관련 부분에 문제가 확인돼 관련자 문책 등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보조 사업자가 인건비를 높게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1억5000만원을 과다 지출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 보고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관련자의 문책 요구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이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 단체를 지정해 사업을 수행했다는 지적입니다.
2020년에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 수행계획을 제출했지만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부실 심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도 방통위와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보조사업자 등에 귀속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소유권 이전 협약 과정에서 공고 내용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치권에서 줄곧 제기해 온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도 재단이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 심의 등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팩트체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로를 위해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지난해 팩트체크넷이 폐업하면서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올해 예산은 편성됐다”라며 “새롭게 팩트체크 기관 선정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팩트체크 플랫폼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