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이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녀를 세 명 낳으면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1억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저출생 지원정책은 결국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신생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약속, 필요시 관련 법 개정까지 나서겠다며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낸 4번째 공약입니다.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두툼히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거대책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등을 냈는데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 아니라 발등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됐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을 꼽았는데요. 그는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 특히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키로 했는데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겁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며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육 지원으로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제안했는데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펀드의 경우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는데요.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발표회가 끝난 뒤 해당 공약을 지원할 재원 마련과 이를 위한 법 개정사항이 있을지 취재진이 질문하자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아이 보듬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령을 개정하면 된다. 주거지원 대상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는데 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안 받으면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육아휴직 강화를 위해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저출생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급작스럽게 저출생 공약 발표하는 것을 어젯밤 긴급뉴스로 들었다. 저는 좋은 태도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빈말로 하지 말라. 여당은 집권을 했음에도 대선 때 했던 약속 거의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여야 의견 일치하는 것은 총선 전에라도 지금 즉시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바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지난 정권에서 하지 못했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주 뼈아픈 질문이다. 결국은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현 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과제도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게 태반"이라고 탓을 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