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23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보겠다며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결론에 따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을 사당화하려는 여당 대표나 도긴개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하고 있고, 여당 대표라는 한 위원장은 마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우는 듯 볼썽사나운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며 "국민들입장에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대회의에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대통령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듯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정권)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하자 국회 차원에서 지켜보겠다며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면서 재의결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갈등(윤 대통령-한 위원장)이 쌍특검법 재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들의 주요한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쌍특검법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쯤이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주면 좋은 시기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특히 "양심있는 여당 의원들,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커밍아웃을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며 이탈표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권 의석수 180석에 여당 20표의 이탈표만 있으면 쌍특검법은 의결됩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내일(수요일) 민주당 공약 발표 시리즈 하고 있다. 내일은 군사병 및 부사관 처우개선 발표가 예정됐다"며 "이재명 대표도 참여한다. 공약발표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