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매주 로또를 사보기로 했어"
최근 직장을 다니는 30대 미혼인 지인이 한 말입니다. 월급만으론 100년이 걸려도 서울에 내 몸하나 뉘울 수 있는 아파트를 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로또에 희망을 걸어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145만원입니다. 절대적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10억원이 넘어가 이미 내 집 마련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는 우리 세대가 신생아 대출 혜택이 나왔다고 해서 덜컥 출산 계획을 세울까요?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도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집값 자체도 현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실제 지난 23일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서도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1년새 145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데요. 출생아 수가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같은 기간 4.2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결혼은 1만6695건 이뤄졌는데 전년 동월 대비 760건(4.4%) 감소한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이 꿈처럼 느껴지면 혼인도, 출산도 쉽사리 계획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였습니다. 저출산탓에 성장엔진도 식어간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젠 더 이상 탁상행정이 아닌 대통령의 주문에 맞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방송'을 위해 추첨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